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와 한글의 올바른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안 제5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등을 정할 때도 제6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안 제6조)

◦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40)

(우편 702-702, 전화 053-602-5276,  FAX 053-602-5255, 메일 ysd@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토박이말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 및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① 도지사는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와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