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7일 배포		2016년 10월 7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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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 글자 표기 2.2회씩 나와 - 미래창조과학부 국어기본법 위반 1등, 외국어 남용 1등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어 남용 9회에서 5회로 크게 줄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17개 정부 행정부처에서 냈던 보도자료 총 3,505개를 모두 모아, 이들 보도자료가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14조 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잘 지켰는가이다.

올해 조사에서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2회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위반한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아이 엠 어 보이.”처럼 한글로 적기는 했지만,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6.2회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남용한 부처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였다. 2015년에 비해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는 크게 줄었고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하는 비율도 조금 줄었다.

총괄하자면,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국어책임관 제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5년째 이어왔다.

구분	조사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위반 횟수
		국어기본법 위반	외국어 남용
2012년	2,947개	4.4회	3.6회
2013년	3,068개	2.88회	5.5회
2014년	3,045개	3.28회	7.7회
2015년	3,270개	4.0회	7.3회
2016년	3,505개	2.2회	6.2회

1. 보도자료에 나타난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

분석 결과를 보자면, ICT, SW, R&D, MOU, 對, 韓, 新 등 외국 글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서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3,505개에서 7,782건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2회를 위반한 셈이다. 2015년 4~6월 기간 17개 행정부처 보도자료 3,270건에서 국어기본법 위반횟수가 모두 13,099건으로, 보도자료 하나마다 4회를 위반하였던 것에 비하면 위반 횟수가 크게 줄었다.

국어기본법 위반 횟수가 많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 333개에서 2,329건을 위반하여 보도자료 하나마다 7회씩 로마자나 한자 표기를 했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6.4회(215개에서 1,378건), 외교부는 하나마다 3.6회(211개에서 755건),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나마다 2.8회(295개에서 814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광광부는 보도자료 하나에 채 1건이 나오지 않아, 국어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외국 문자 노출에서 국어기본법을 가장 많이 어기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선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겠다.

많이 쓴 외국 글자는 주로 줄임말이다. 괄호 속의 숫자는 위반 횟수이다. ICT(662), SW(341), R&D(282), MOU(245), K-(239), EU(172), FTA(158), G20(132), OECD(123), IT(115), LH(99), IMF(85), K-ICT(70), GAP(67), Startup(14) 등이다. 많이 쓴 한자는 對(150), 韓(42), 新(41), 軍(18), 前(10) 등이다. 한자는 거의 사라진 반면, 외계어를 만든다고 성인들이 비판하는 청소년처럼 k-로 시작하는 수많은 외계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K—K-POP, K-FESTA, K-Beauty, K-Move, K-pop, K-MOOC, K-City, K-water, K-Culture, K-Experience, K-ICT, K-Net, K-style, K-Food, K-Meal, K-Style, K-Ribbon, K-CON, K-드라마, K-소스, K-푸드, K-트래블버스, K-Global, K-Champ, K-startup

K-스타트업, K-컬쳐밸리, K-스마일, k-뷰티, K-드라마, K-소스, K-푸드, K-트래블버스, K-드라마, K-소스, K-푸드, K-트래블버스

그 밖에도 MD(More Dream), One-Strike, Kick-off, Win-Win, Fake-meat, Q4Q, with-U, 2-Track, Firstantin, Fragmentation 등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로마자로 적은 사례도 많았다.

2. 외국어 남용 사례

외국어를 ‘글로벌’(세계적인, 전반적인)이나 ‘콘텐츠’(내용, 목차, 알맹이), ‘스마트’(깔끔한, 똑똑한), ‘컨설팅’(상담), ‘시니컬’(냉소적인)과 같이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적기만 하는 비율은 작년보다 아주 약간 줄었다. 2015년 집계 당시 석달치 보도자료에서 23,757회가 나타나 보도자료 하나마다 7.27회였지만, 2016년에는 21,627회로 나타나 보도자료 하나마다 6.2회였다. 이는 2015년까지는 외국어에 포함시켰던 ‘디지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온라인, 오프라인’ 등과 같은 낱말을 외국어 남용 대상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순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268건을 사용하여 보도자료 하나마다 12.8회씩 외국어를 한글로 적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 하나에 12.7회, 여성가족부는 7.6회, 국토교통부는 7.1회, 교육부는 6.9회, 농림축산식품부는 5.7회나 썼다.

자주 쓰는 외국어는 시스템(1,176), 프로그램(984), 센터(982), 콘텐츠(796), 글로벌(712), 포럼(575), 스마트~(543), 모델(425), 컨설팅(377), 인프라(341), 프로젝트(307), 스타트업(257), 데이터(206), 모니터링(188), 빅데이터(171), 멘토링(124), 아이디어(106), 존~(103), 멘토(91), 허브(87), 매뉴얼(77), 매칭(74), 패러다임(65), 가이드라인(51), 핀테크(50), 웨어러블(42), 카셰어링(42), 북토큰(42), 이니셔티브(40), 미스매치(37), 콜백(36), 모멘텀(32), 데모데이(17), 테스트베드(11) 이다.

국어기본법 위반에서 K- 유행어처럼 ‘지역, 구역’을 뜻하는 ‘존(zone)’ 유행어가 꽤 많이 나타난다. 홍보존, 고용존, 프리존, 서포트존, 핫존(확인), 고용존, 기념품존, 로컬존, 유로전, K컬처존, 한식촌, 포토존, 안심존, 체험존, 홍보전시존, 바이오존, 무역존, 금융존, 특허존, 부스존, 유통판로존 등이다.

3. 제도 개선 시급해

외국 문자나 영어를 남용하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영어 능력에 따라 국민을 차별할 위험마저 크다. 우리말 위주로 한글전용을 구현해야 할 정부 보도자료에서 외국 문자와 영어를 남용하면 이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두루 퍼지게 되고, 또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는 국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부 보도자료의 외국 문자 및 외국어 남용을 단지 해당 공무원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부 부처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전문용어 순화위원회>가 일부 부처 말고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 실태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말을 다듬을 체제가 없고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지 못하여 외국어를 쓰게 되고, 이 영향으로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말조차 외국어로 적는 ‘국어 정체성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에 모든 부처를 관장할 “전문용어 및 신조어 총괄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4. 국어기본법과 외국어 남용 사례 문장

혼차(茶)하지 말고 톡(TALK)차 하자! / 고용노동부, 4월 18일

저렴하고low-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 법무부, 5월 19일

장관은 “청년들이 ‘N포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세대가 될 수..” /`고용노동부, 5월 12일

차관은 창조형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4월 28일

이용자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결과를 얻고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준다. / 문화체육관광부, 4월 18일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 / 기획재정부, 6월 24일

201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 고용노동부, 4월 11일

맞춤형 교육과정과 전공트랙 운영에 국가적 지원 필요 / 교육부, 5월 25일

하이브리드 형 DRT(수요응답형) 서비스/ 국토교통부, 5월 2일

생존에 필수적인 오토파지(자가포식) 작용을 조절하는 새로운 신호를 발견 / 미래창조과학부, 6월 20일

파워UP, 판매 경쟁력으로 파워UP한다 / 고용노동부, 6월 27일

통통(統通)가족 힐링캠프’ / 통일부, 6월 16일

탈북 청년 모임 ｢with-U｣(위드-유)에서 주최하는 / 통일부, 5월 10일

킥오프회의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 고용노동부, 6월 9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국토교통부, 6월 2일

요인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소위 브로드밴딩화가 확산 / 고용노동부, 5월 24일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 / 국토교통부, 6월 29일

중장년층이 창직에 도전할만한 직업은 / 고용노동부, 6월 2일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Pool)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 고용노동부, 6월 2일

전달체계는 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최초 창구 일원화 / 기획재정부, 6월 28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MSY(어미돼지 1마리당 출하 돼지수)가 21마리로 / 농림축산식품부, 4월 20일

VT(Virtual Training. / 고용노동부, 6월 30일

우문현답TF /고용노동부, 4월 18일

우리 국군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Come & Play 우리국군 체험전’ / 국방부, 6월 24일

역내 Think Tank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GTI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 기획재정부, 4월 28일

실습기업(Practice Enterprise)을 통한 현장실습 / 교육부, 6월 30일

초고품질 UWV(Ultra Wide Vision) 등 2개 과제를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6월 24일

세 번째로 ‘米라클 프로젝트Ⅲ’를 진행 중으로 / 농림축산식품부, 5월 31일

상공에서의 명예비행(Honor Flight)을 통해 / 국방부, 6월 13일

성과제고를 위해 ICT분야별 퍼실리테이터를 1차 캠프부터 참여시켜 / 미래창조과학부, 5월 2일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교통부, 6월 3일

자발적으로 메시지볼에 빼곡하게 적은 평창 응원 메시지볼 이벤트를 진행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6월 3일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 기획재정부, 4월 27일

금년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 기획재정부, 4월 22일

정책관은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은... 세계화(global)를 추구하면서 지방(local)의 특징을 살리 / 문화체육관광부, 4월 18일

GCF가 위치한 G-Tower 내에 Help-Desk 운영 / 기획재정부, 6월 14일

『2016년 기(技)특한 기자단』발대식 개최 / 고용노동부, 6월 13일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의 / 교육부, 5월 25일

대한민국의 착한ICT, 유엔(UN)과 동행하다 / 미래창조과학부,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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