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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알기 쉬운 법령2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3-헌법 가다듬기 전체 조문 「1987 헌법」 조문의 말‧글 가다듬기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친근성㉯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쉬움성문법성㉯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 2018. 3. 20.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2- 반드시 다듬어야 할 조문 모음 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 조문 모음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문법성명확성㉮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명확성쉬움성간결성㉮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문법성㉮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