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미 운동3

반미에 대하여 (7) 반미에 대하여 (7)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국가 이익에는 안보와 경제뿐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더 들려고 한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다. 국가 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다. 명목상 현대 사회의 국가는 모두 주권을 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명목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을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누리는 것은 아니다. 힘 센 나라는 더 누리고 약한 나라는 덜 누린다.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는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1990년 미군이 직접 파나마를 침공하여 남의 나라 실권자를 체포해 갔다. 파나마가 과연 주권을 제.. 2017. 6. 29.
반미에 대하여(5)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진정한 반미 구호나 반미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도 일어났지만 이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어났던 전쟁 반대 시위가 반미 시위로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3년 이후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였으며 반미 감정도 이념적인 것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반미가 많았다. 그러면 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반미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자. 1)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보수층이 반미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친미 구조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층은.. 2017. 6. 15.
반미에 대하여(3)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동안 한국에서 제기되어 온 반미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검토해 보자. 여기서 관심은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반미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단히 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어느 면에서 결코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려고도 하다 그만두었으며(1952년의 에버레디 계획),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수없이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승만이 반미주의자가 아니었던 것도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미국에 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그 뒤를 이은 장면은 친미적인 인물이었고, 박정희는 이승만과 같이 복합적이었다. 쿠데타로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