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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4

반미에 대하여(1)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요사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에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가 객관적인 국력에도 못 미치는 바보 외교(등신 외교라고 하려다 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라고 바보 외교 정도로 써 준다)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 정부는 바보나 등신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바보 외교의 밑뿌리에는 전에 이 난에서 지적한 사대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사대주의가 한미 관계를 지배하는 우리의 정신 사조인데,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벗어난 일종의 정신 병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독 ‘반미’에 민감하고 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 역시 .. 2017. 5. 11.
사대주의에 대하여(6) [우리 나라 좋은 나라-67] 김영명 공동대표 사대주의에 대하여(6) 사대주의는 정치적 대외관계 뿐 아니라 문화의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큰 차이가 없다. 문화적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 시대의 모화 사상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사정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앞선 외국의 문물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은 뒤진 지역에서 불가피한 일이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준다. 이런 문화적 사대주의, 그리고 정신적·지적 사대주의는 한국의 국력이 커지고 한국 문화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반드시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지금껏 외국 학문과 .. 2017. 3. 23.
사대주의에 대하여(4) [우리 나라 좋은 나라-67] 김영명 공동대표 사대주의에 대하여(4)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부 이후 미국 정부가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한 것이 있으면 찾아와 보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다. 예상대로 학생들은 찾지 못하였다. 기껏 찾아온 것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한국이 가입한 것이었다. 그런 조그맣거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들 말고 국민 일반이 좀 관심을 가질 정도의 사안들, 예를 들어 주한 미군이나 북핵 문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항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항명’이 있기는 있다. 바로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안 가져오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기는 있으니 대견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바지자락.. 2017. 3. 9.
사대주의가 문제다. [우리 나라 좋은 나라-63] 김영명 공동대표 사대주의가 문제다.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는 사드를 배치할지 안 할지 정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콧방귀를 뀌면서 ‘곧 배치하겠구먼!’ 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뭘까? 북한 핵, 북한 미사일, 북한 공격 등등 북한 때문인가? 사드를 들여오면 북한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는 말도 있고 안 그렇다는 말도 있고, 정치학자인 나도 그쪽 전문가는 아닌지라 잘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나보다도 더 모르는 절대다수의 대중들도 뭘 아는지 찬성이니 반대니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사드를 곧 배치하겠구먼 하고 생각..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