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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3

반미에 대하여(12)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2년의 촛불시위가 촉발한 한국의 ‘반미’ 운동 시비는 보수 기득권층과 미국 측의 과장된 우려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당시 사건의 성격이나 시위대의 요구,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그 시위를 반미 시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번의 촛불 시위들도 반미적 성격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광우병 유발을 우려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시위(2008)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2016) 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들이었다. 미국의 대한 정책이나 한국의 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자체를 반미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요구나 이라크 침공 반대 자체는 반.. 2017. 8. 10.
반미에 대하여 (9)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0년대 당시 일었던 ‘반미’에 대한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비판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었다. 하나는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국가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앞의 문제는 이미 다루었으니 이제 뒤의 문제를 보자. 비판론자들은 ‘반미’ 시위를 이성에 자리 잡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린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감정적인 행동이었나? 사실 이런 평가는 그 시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치적 시위나 집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다. 의회를 비롯한 정치 제도를 벗어난 거리의 집단 행동들은 감정적인 행동인가? 더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가? 이에 대해.. 2017. 7. 20.
반미에 대하여(2)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미국은 그렇다 치고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반대의 대상을 일단 미국 정부나 그 정책으로 국한해 보자. 우선 미국 정부의 구성원이나 정책에 대해 보통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부시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이 없다.’ ‘미국 정부는 너무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친다.’ 등등. 이런 비판은 세계 전역에 관한 것이다. 이를 더 좁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나 한국에 주둔한 미국 관리나 장병들에게 적용해 보자. ‘한미 행정 협정은 불공평하다.’ ‘서울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용산의 미군 기지를 다른 데로.. 201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