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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리 나라 좋은 나라-69] 김영명 공동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진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지 말고 똥오줌세숫물양칫물처리소로 가서 세수를 하고, 식탁 앞에 앉을 것이 아니라 밥반찬국수저휴지거치소 앞에 앉자 밥국나물김치반찬을 먹고 보리차비슷하지만성분이무엇인지잘모르는물을 마셔야 하겠구나. 우주은하계태양계지구아시아대한민국서울에 사는 나는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과로 출근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아직도 춘천에 있는 춘천문화체육예술회관에 못 가보았다. 앞으로는 힘이 들어도 시외버스나 기차나 통근버스나 자가용 중에 하나를.. 2017. 9. 14.
반미에 대하여(12)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2년의 촛불시위가 촉발한 한국의 ‘반미’ 운동 시비는 보수 기득권층과 미국 측의 과장된 우려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당시 사건의 성격이나 시위대의 요구,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그 시위를 반미 시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번의 촛불 시위들도 반미적 성격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광우병 유발을 우려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시위(2008)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2016) 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들이었다. 미국의 대한 정책이나 한국의 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자체를 반미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요구나 이라크 침공 반대 자체는 반.. 2017. 8. 10.
반미에 대하여(11)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이성-감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이익’의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이익은 앞에서 논의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개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말한다. 이런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 대표적으로 국가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반미에 대한 비판자들은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를 그 비판의 논거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믿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 이익의 반영일 때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된다. 한 마디로,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즉 돈, 지위, 권력 또는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미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기존 질서에 반하는 운동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7. 8. 3.
반미에 대하여 (9)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0년대 당시 일었던 ‘반미’에 대한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비판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었다. 하나는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국가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앞의 문제는 이미 다루었으니 이제 뒤의 문제를 보자. 비판론자들은 ‘반미’ 시위를 이성에 자리 잡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린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감정적인 행동이었나? 사실 이런 평가는 그 시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치적 시위나 집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다. 의회를 비롯한 정치 제도를 벗어난 거리의 집단 행동들은 감정적인 행동인가? 더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가? 이에 대해.. 2017. 7. 20.
반미에 대하여 (8)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세계가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점차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으나 그래도 과거에 비해 활발해진 것도 이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시야를 한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 전체로 돌리면, 한 나라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밀접히 관련되고 국가적 자존심 또는 자긍심과도 관련된다. 한국의 국가 주권이 약하다보니 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앞에서 본 여중생 압사 사건이나 노근리 학살 사건 또는 여러 미군 범죄 사건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2017. 7. 13.
반미에 대하여 (7) 반미에 대하여 (7)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국가 이익에는 안보와 경제뿐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더 들려고 한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다. 국가 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다. 명목상 현대 사회의 국가는 모두 주권을 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명목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을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누리는 것은 아니다. 힘 센 나라는 더 누리고 약한 나라는 덜 누린다.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는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1990년 미군이 직접 파나마를 침공하여 남의 나라 실권자를 체포해 갔다. 파나마가 과연 주권을 제.. 2017. 6. 29.
반미에 대하여 (6)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앞에서 어떤 것이 반미이고 어떤 것이 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 보자. 과연 반미는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손해인가 하는 질문이다. 어찌 보면 반미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라(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또 앞서 봤듯이 우리나라의 ‘반미’는 진정한 반미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반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그 말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자. 그러면 반미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논자에 따라 많은 의견이 .. 2017. 6. 22.
반미에 대하여(5)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진정한 반미 구호나 반미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도 일어났지만 이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어났던 전쟁 반대 시위가 반미 시위로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3년 이후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였으며 반미 감정도 이념적인 것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반미가 많았다. 그러면 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반미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자. 1)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보수층이 반미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친미 구조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층은.. 2017. 6. 15.
반미에 대하여(4)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반미 시위는 꼭 나쁜 일로 매도당해야 할까? 미국 체제와 이념의 근간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 행위 자체가 꼭 나쁜 것으로서 매도당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다. 이는 이념에 관한 문제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미국 자체에 대한 반대가 금시 사항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생각은 다 자유이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쟁점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당시 시위자들이 반미라고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군 철수 주장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그것이 반미일까? 논리상 그렇지 않다. 만약 미군 철수 주장이 반미라..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