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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3

[아주경제]/[단독] 우리말로 다듬은 헌법개정안 조문 - 2018.03.18 [단독] 우리말로 다듬은 헌법개정안 조문 한글문화연대·한글학회 등 53개 단체 개정안 마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회 헌법개정 특위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글문화연대·한글학회 등 53개 단체가 모여 헌법을 우리말로 다듬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권한을 담은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 한자어(주류·駐留)와 일본식 표현(~에의)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18일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해 동의.. 2018. 3. 22.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3-헌법 가다듬기 전체 조문 「1987 헌법」 조문의 말‧글 가다듬기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친근성㉯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쉬움성문법성㉯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 2018. 3. 20.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2- 반드시 다듬어야 할 조문 모음 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 조문 모음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문법성명확성㉮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명확성쉬움성간결성㉮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문법성㉮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