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줄지 않아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41(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중앙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위반 실태를 알려 왔다.

 

2020년 정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어 남용은 5.9, 한글전용은 2.6회 위반해

 

2020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8개 중앙정부에서 내보낸 보도자료 2,942건을 모아, 정부기관 및 언론에서 많이 쓰는 외국어 낱말 1,100여 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로마자나 한자로만 써서 한글전용을 위반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글로 적긴 했지만 글로벌’,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에 5.9, 한글전용 규정 위반은 2.6회로 나타났다.

올해에 적용한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의 보도자료를 다시 조사하였는데, 외국어 남용은 보도자료 하나마다 20184.6, 20195.8회로 2020년까지 해마다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전용 규정 위반은 2018년에 2.3, 2019년에 3.2회로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위반 횟수가 줄었지만 2018년보다는 위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부처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3년 전체 평균 15.0회로 외국어 남용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전용을 가장 많이 위반한 부처는 2018년 기획재정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 하나마다 3년 평균 6.3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년치 보도자료 조사 결과 2018년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상위 5위 안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상위 5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보도자료 하나마다 5.9회씩 외국어를 남용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4.0, 2020년에는 2.4회로 줄어들었고, 외교부는 2018년에 보도자료 하나마다 3.5회씩 한글전용을 위반하였으나, 2019년에는 3.3, 2020년에는 2.3회로 줄어들어 이들 부처가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을 개선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을 살펴보면 순위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상위 5위에 계속해서 들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순위에서 2018년에 상위 5위 안에 든 것은 물론, 2019년과 2020년 두 해 모두 각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순위> 

 

2018(4~6)

2019(4~6)

2020(4~6)

순위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1

산자부(8.3)

기재부(4.9)

중기부(21.4)

산자부(9.2)

중기부(15.5)

산자부(6.7)

2

중기부(8.1)

과기부(4.6)

산자부(11.5)

과기부(6.9)

과기부(11.7)

과기부(6.5)

3

과기부(7.6)

국토부(4.2)

과기부(9.7)

기재부(5.1)

산자부(10.6)

국토부(4.6)

4

농림부(6.0)

외교부(3.5)

국토부(6.4)

국토부(4.9)

국토부(9.0)

기재부(3.5)

5

문체부(5.9)

중기부(3.3)

농림부(5.2)

중기부(4.9)

교육부(5.8)

중기(3.2)

*괄호 속 숫자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나타난 평균 남용 및 위반 횟수

 

<2018~2020(4~6) 종합 순위>

순위

외국어 남용

순위

한글전용 위반

1

중소벤처기업부(15.0)

1

산업통상자원부(6.3)

2

산업통상자원부(10.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9.7)

3

국토교통부(4.6)

4

국토교통부(7.1)

4

기획재정부(4.5)

5

농림축산식품부(5.2)

5

중소벤처기업부(3.8)

*괄호 속 숫자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나타난 평균 남용 및 위반 횟수

 

1. 외국어 남용 사례

 

3년치 보도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도자료 하나마다 15.0회를 남용하였다통일부가 1.1회로 외국어 남용 횟수가 가장 적었다정부기관과 언론에서 많이 쓰는 외국어 낱말 1,100여 개 가운데 정부 보도자료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낱말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 숫자는 남용 횟수이다.

 

글로벌(1,581), 포럼(1,571), 플랫폼(1,460), 인프라(1,368), 페이지(1,339), 컨설팅(1,271), 스타트업(1,202), 프로젝트(1,143), 캠페인(790), 데이터(738), 비전(733), 모니터링(718), 세미나(656), 채널(551), 스마트시티(509), 스마트팜(471), 포스트(465), 워크숍(464), 비즈니스(454), 이슈(445), 사이트(439), 스마트공장(437), 패널(414), 이벤트(381), 로드맵(380), 클러스터(373), 샌드박스(371), 매칭(369), 바이오(369), 패키지(342) 등이다.

 

<외국어를 남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대표 사례>

행정부

외국어

사용 문장

고용부

워라밸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및 일·생활균형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부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과기부

언택트,

스타트업

과기정통부, 34개 벤처투자사와 함께하는 언택트 IR’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지원편성비율은  67.4% ’17 년 대비  0.4%P  감소

과기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드론·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전파 교육 실시

교육부

미디어 리터러시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한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국방부

스마트 국방

국방부, '1/4분기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

국방부

제로화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25년 군 석면 제로화 목표, 6.29.()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국토부

인프라

국토부,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

국토부

모빌리티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기재부

글로벌

한국정부, 13개 개도국 대상 총 7,550만불 규모

코로나19 대응 신규 지원사업 승인

K-방역확산을 통한 우리정부의 글로벌 위상 제고 견인

기재부

데이터,

스타트업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현장방문

농림부

로컬푸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개최

식문화·식생활 수칙 개선, 로컬푸드 확산, 농산물 소비촉진 협업

농림부

푸드테크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푸드테크 기업인·전문가 간담회개최

문체부

테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문체부

데이터

문화데이터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다

법무부

핫라인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법무부

멘토

법무부, 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복지부

매뉴얼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권고

복지부

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산자부

네거티브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공기관 확산 등으로 경제민생 규제혁신에 힘 보탠다

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여가부

멘토링

사회 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회진출 멘토링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여가부

패러다임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외교부

윈윈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 민군(民軍) 관계, -윈 관계는 계속된다

- -미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개최 -

외교부

노하우

우리 선거방역 노하우, 미국과 공유

중기부

스마트공장, 키트

마스크 대란 해소 1등공신 스마트공장, 진단키트 생산에 도입

중기부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가치삽시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시범방송

통일부

포럼

‘2020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개최

전쟁을 넘어 평화로 (Beyond War, Toward Peace)

해수부

드라이브스루

신선하고 저렴한 활어회, 드라이브스루로 즐기세요

해수부

모니터링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EEZ좌표 현행화, 특별 항만국검색 실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행안부

리빙랩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집발간,

2019년 우수성과를 정부혁신 리빙랩으로 집대성

행안부

매칭,

플랫폼

협업 파트너 찾는 새로운 협업의 장열린다

행안부, 619협업 매칭 플랫폼개설

환경부

포럼

2030년 국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밑그림 그린다

환경부, 630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발족

환경부

패스트트랙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2. 한글전용 위반외국 문자를 드러낸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R&D, ICT, EU, FTA, TF, ,  등 외국 문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2018~2020(4~6) 보도자료 8,671건에서 22,988개 나타났다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7회를 위반한 셈이다.

 

한글전용 위반 횟수가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3년 평균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6.3회씩 로마자나 한자 표기를 한 셈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0회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6기획재정부는 4.5, 중소벤처기업부는 3.8회로 나타났다법무부 0.9, 환경부 0.6,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0.5, 문화체육관광부가 0.2회로, 보도자료 하나에 채 1회가 나오지 않아 국어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번 조사에서 도량형 단위기호기업 상호차종 등의 영문 표기는 제외했다또한, ‘5G, 3D’와 같은 숫자와 로마자를 결합한 유형의 낱말은 943회 나왔지만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외국 문자나 한자로 많이 쓴 낱말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의 숫자는 위반 횟수이다

 

R&D(1,355), ICT(1,182), EU(687), FTA(539), TF(506), IT(502), SW(481), AI(429), G20(314), (307), MOU(272), UAE(272), OECD(269), (262), (257), SOC(241), UN(241), SNS(233), LH(224), (217), VR(214), WTO(211), ASF(208), IR(207), IMF(180), (177), LNG(173), loT(165), VC(158), (158), WB(156), CCTV(153), LED(149), DMZ(142), DNA(142), ODA(141), (141), (138), ASEAN(137), GDP(126), ADB(122), KOTRA(117), (114), AIS(106), ISO(103), WHO(102), APEC(101) 등이다.

 

 <외국문자나 한자를 사용해 한글전용을 위반한 대표 사례>

행정부

외국 문자

사용 문장

고용부

노동부, 현대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특별관리키로

과기부

IR, ICT

과기정통부, 34개 벤처투자사와 함께하는 언택트 IR’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지원편성비율은  67.4% ’17 년 대비  0.4%P  감소

과기부

R&D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6,254억원 집행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교육부

ICT, TF

과학기술ㆍICTㆍ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8차 웹세미나 개최

교육부

K-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국방부

, UAE

-UAE 양국 국방장관 양국 협력을 위한 전화 통화

국토부

ICAO

항공운송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ICAO전담조직 출범

국토부

K-

국토부,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으로 드론 배송택시 앞당긴다

기재부

, ICT

, 세계은행(WB), 빌게이츠 재단과 코로나19 화상세미나 개최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치 논의

기재부

SOC

구윤철 2 차관 , SOC 통합 기술마켓 점검회의 개최

농림부

UN

20203UN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

농림부

G20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회의)참석

법무부

TF

법무부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인권수사 원년 선포-

복지부

K-BIO

K-BIO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신규 펀드 조성한다

복지부

TF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2차 웹세미나 개최 (5.13)

산자부

Post

“Post-코로나, 디지털통상으로 비대면 경제 뒷받침

산자부

WTO

WTO -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외교부

ODA, DAC

2019년 우리나라 ODA25.2억불, DAC 국가 중 15

외교부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중기부

K-, IR

K-유니콘 서포터즈 영상 IR 개최

중기부

BIG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본격 지원

통일부

UNESCAP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기금 지원() 의결

통일부

WFP

통일부장관,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개최

해수부

K-, , R&D

K-방역 이어 이제는 K-해양연구다

저명학회, 해수부 R&D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단독 특별호로 발간

해수부

Post

문성혁 해수부 장관, Post 코로나 대응 현장 점검

행안부

K-, UN

K-방역의 경험과 교훈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유

- 행안부-UN 공동 고위급 온라인 패널토의 개최 -

행안부

ISMS-P

ISMS-P* 통합인증 본격시행 1,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높이고 인증비용은 줄이고

환경부

GPS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한 대응강화

- GPS를 활용한 폐사체 수색 등 체계 공고화 -

 

 

 정부 보도자료의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통계는 다음과 같다행정부의 보도자료 개수외국어 남용한글전용 위반 내용이다.

 

<2020(4~6)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통계>

 

행정부

18

보도자료

개수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

외국어 남용

외국문자나 한자 노출

한글전용 위반

횟수

한 건당

평균 남용 횟수

횟수

한 건당

평균 위반 횟수

고용부

188

797

4.2

188

1.0

과기부

251

2,947

11.7

1,640

6.5

교육부

77

449

5.8

231

3.0

국방부

108

248

2.3

227

2.1

국토부

247

2,235

9.0

1,127

4.6

기재부

173

665

3.8

603

3.5

농림부

168

749

4.5

231

1.4

문체부

181

430

2.4

16

0.1

법무부

83

124

1.5

68

0.8

복지부

92

388

4.2

122

1.3

산자부

196

2,079

10.6

1,322

6.7

여가부

79

413

5.2

74

0.9

외교부

184

502

2.7

430

2.3

중기부

213

3,311

15.5

687

3.2

통일부

42

67

1.6

45

1.1

해수부

190

617

3.2

212

1.1

행안부

245

891

3.6

255

1.0

환경부

225

406

1.8

59

0.3

합계

2,942

17,318

5.9

7,537

2.6

 

 <2019(4~6)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통계>

행정부

18

보도자료

개수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

외국어 남용

외국문자나 한자 노출

한글전용 위반

횟수

한 건당

평균 남용 횟수

횟수

한 건당

평균 위반 횟수

고용부

187

778

4.2

146

0.8

과기부

275

2,669

9.7

1,899

6.9

교육부

70

336

4.8

84

1.2

국방부

118

245

2.1

304

2.6

국토부

229

1,466

6.4

1,127

4.9

기재부

140

681

4.9

716

5.1

농림부

204

1,056

5.2

522

2.6

문체부

153

616

4.0

33

0.2

법무부

83

148

1.8

72

0.9

복지부

138

682

4.9

158

1.1

산자부

192

2,207

11.5

1,773

9.2

여가부

73

247

3.4

25

0.3

외교부

185

563

3.0

602

3.3

중기부

98

2,101

21.4

478

4.9

통일부

30

38

1.3

14

0.5

해수부

180

694

3.9

224

1.2

행안부

218

819

3.8

253

1.2

환경부

117

191

1.6

59

0.5

합계

2,690

15,537

5.8

8,489

3.2

 

 <2018(4~6)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통계>

행정부

18

보도자료

개수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

외국어 남용

외국문자나 한자 노출

한글전용 위반

횟수

한 건당

평균 남용 횟수

횟수

한 건당

평균 위반 횟수

고용부

228

1,001

4,4

272

1.2

과기부

293

2,214

7.6

1,336

4.6

교육부

101

381

3.8

93

0.9

국방부

93

196

2.1

189

2.0

국토부

267

1,559

5.8

1,127

4.2

기재부

186

773

4.2

904

4.9

농림부

220

1,328

6.0

472

2.1

문체부

119

703

5.9

30

0.3

법무부

80

159

2.0

73

0.9

복지부

232

1,016

4.4

285

1.2

산자부

185

1,530

8.3

558

3.0

여가부

93

374

4.0

22

0.2

외교부

202

532

2.6

704

3.5

중기부

79

636

8.1

263

3.3

통일부

38

15

0.4

-

0.0

해수부

209

448

2.1

273

1.3

행안부

207

512

2.5

143

0.7

환경부

207

693

3.3

218

1.1

합계

3,039

14,070

4.6

6,962

2.3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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