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때: 2018년 1월 17일(수) 11시

◾곳: 국회 정론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41개 단체

공동대표

-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 성낙수(외솔회 회장)

-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 문의: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정인환 010-2614-4960

<기자회견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펼친다

개헌 일정을 놓고 정치권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선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권재일 한글학회장 등 10명)가 2018년 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한다.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돋우기 위해 헌법을 쉽고 우리말답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국가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 등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을 고쳐야 한다. 이에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한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한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꾼다.

셋째,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는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국민 행동을 꾸려가려 한다.

1.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낸다.

2.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2월 7일 토론회에서 선보이고, 각계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는다.

3.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2018년 1월 17일

<출범 선언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추세가 강해진 데에 비해 헌법은 조금 뒤처져 있고, 특히 권력 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날로 거세어졌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국민의 소망이 모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널리 퍼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주요한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규정된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도 고쳐야 한다.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하겠다. 우리 국민 누구나 헌법을 읽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 삶의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는 기본원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고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민법과 형법 따위 주요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손질하는 데에 본보기가 될 정도로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이에 여러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손질하자는 운동을 펼치고자 오늘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띄운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해야 한다. 부속 도서(딸린 섬), 기망(속임) 따위 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처럼 ‘~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처럼 ‘~에 의하여’ 따위 일본말투를 고쳐야 한다. 아홉 줄로 한 문장을 길게 적은 전문(머리글)도 손질하는 게 좋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꿔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하였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전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문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잠깐 나타났던 국한문혼용은 낡을 대로 낡은 표기 방식이고, 소통에 방해되므로 반드시 한글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밝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어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이며 한글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공공언어에서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마구 쓰고 외국문자로 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줄지 않으므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생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 여야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다.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넓히고 민족 정체성을 다듬는 첫걸음이다.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민 행동을 꾸려갈 것임을 밝힌다.

1.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 오늘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내겠다.

2.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선보이고, 법률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인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어 가겠다.

3.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알리고, 국민이 몸소 헌법 조문을 바꿔보는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

우리는 개헌 과정에서 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나이 사람들에게 읽혀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헌법으로 바꿀 것을 당부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길이라 믿고 힘차게 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농민에게’라는 원칙

(3) 정체(政體) → 정치 형태.

○ 제1조[국호·정체·주권] → [국호·정치 형태·주권]

(1)의 ‘기망’은 대중의 말살이와 동떨어진 낱말이다. (2)의 ‘경자유전’은 낱말이 아니니, 나라에서 편찬하고 관리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글로 표기했을 뿐이지 한국어 문장 속에 한어 문장을 끼워 넣은 셈이다. 헌법이 국민의 말글살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3)에서 ‘정체’로는 뜻이 얼른 잡히지 않는다. ‘정치 형태’라고 하면 얼른 알 수 있고, 뜻이 또렷해진다.

2. 고정틀을 깨뜨려야 할 구문

헌법 조문에는 아주 틀에 박힌 구문이 있다. 대중의 언어와 다르거나 한국어의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에 의하여” 구문

현행 헌법의 조문에는 “～에 의하여” 구문이 30개 이상 있는데, 그 가운데 바꾸기 어려운 것은 서너 개 조문이다. 약 20개는 “~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 더 알맞고, 5개 정도는 ‘~로’로 바꾸는 것이 더 알맞아 보이는데, 아래가 그 보기이다.

①-ㄱ.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2조 2) → 바에 따라

ㄴ.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7조 5) → 바에 따라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1) → 법률에 따라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3) → 신청으로

3. 성분을 조정해야 할 월(文)

헌법에는 성분을 조정해야 할 월(sentence)이 많다. 불필요한 성분이 끼워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성분이 빠진 월도 있다. 어떤 성분은 놓인 자리가 알맞지 않다. 명사 위주로 구성한 구문이 많으며, 문법을 벗어난 월이 적지 않다.

3.1. 군더더기 성분

다음 ①의 조문에서 ‘이를’은 각각 ‘추진하다’와 ‘보장하다’의 목적이며, 그 바로 앞의 ‘~정책을’과 ‘~인권을’을 가리킨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성분은 다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상식이다. ②의 ‘이를’도 주제어 ‘헌법 개정안을’과 같으니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일 이상”이 ‘기간’을 뜻하므로 그 뒤의 ‘기간’은 쓸데없는 군더더기이다. ③의 ‘당해’도 마찬가지이다. ④의 조문에 “자기의 행위가 아닌”도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의미인 듯한데, 그 부분을 다 없애고 “자기 친족”이라 하면 충분하다.

①-ㄱ.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

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29조)

③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15조 2)

④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3조 3)

★

3.2. 성분이 모자란 월

꼭 필요한 성분이 빠져 있는 조문이 있다. 다음 보기는 상반된 2가지 진술을 기술하고 있는데, 얼른 알 수는 없고 한참을 궁리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가지는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진술”과 “자의로 한 진술”이다. 얼른 알아차릴 수 없는 이유는 “고문 ~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를 받아 주는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나쁜 방법을 나열한 그 구와 “자의로 진술된”이 이웃해 있으니 도대체 의미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ㄱ.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속임수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 ㄴ. 피고인의 자백이 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고문·폭행·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속임수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란 성분만 보충하는 방법이 ㄱ이다. “고문 ~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를 받아 줄 요소 “이루어진 것이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ㄴ에서 보듯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를 떼어서 앞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은 ㄴ이다.

3.3. 성분 배열이 알맞지 않은 월

다음은 성분의 배열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은 앞의 ‘공포하지’와 뒤의 ‘공포한다’의 공동 목적어이다. 이런 경우 앞에다 놓은 것이 자연스럽다. ‘공포하지’ 앞으로 옮겨야 할 이유이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제53조 6)

→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4. 평행성을 갖추어야 할 월(文)

하나의 월에서 같은 일을 하는 요소들은 같은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는 그렇지 못한 용례가 매우 많다. 두어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피동-능동’의 불균형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16조 1)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①은 크게 2개 절로 되어 있는데, 앞절의 서술어는 ‘하~’(능동사)이고 뒷절의 서술어는 ‘보장되~’(피동사)이다. 하지만 의미 구조를 보면 앞절이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 하다’이며 뒷절도 ‘국가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다’이다. 이처럼 앞절과 뒷절의 구조가 같으므로 뒷절의 서술어도 능동사 ‘보장해야’로 해야 평행성이 갖추어진다.

4.2. ‘명사구-서술절’의 불균형

②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제114조 1)

→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의 조문에서는 ‘및’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를 대등하게 접속하고 있다. 그런데 앞쪽은 명사구이고 뒤쪽은 서술절이니, 평행성에 어긋난다. 명사구를 서술절로 고치면 평행성을 갖추어 문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가 된다.

4.3. 종결 형식의 불균형

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23조 5)

→ ㄱ.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며,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ㄴ.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ㄷ.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고,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은 절 2개가 대등하게 접속되어 있다. 앞절의 종결 형식은 “~어야 하~”이고, 뒷절의 그것은 ‘~한다’이다. 평행성을 갖추게 어느 쪽으로든 통일되게 해야 한다. ㄱ과 ㄴ이 그렇게 한 결과이며 ㄴ을 줄이면 ㄷ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