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2015년 8월 26일 배포		2015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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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목 바꿔치기로 한자단체 옹호한 교육부는 진실을 해명하고 한자교육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교육 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뜨거운 초등 한자교육 문제. 그런데 공청회 제목이 바뀌었다. 2015년 7월 2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한자교육(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포함)관련 공청회”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교육부에서 토론자들에게 보낸 공문에도 그러했다. 그런데 공청회가 열렸던 8월 24일 낮 2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문화관에 걸린 알림막과 자료집 책자에는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로 무단 변경되어 한자병기 찬성단체만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항의했다. “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제목이 바뀌었는가?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토론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자교육(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포함) 관련 공청회’라는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러 왔다. 잘못된 현수막을 떼라. 현수막을 내리든가 바로잡기 전까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교육부 담당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잘못된 제목으로 걸린 알림막을 당장 떼라는 정당한 주장을 결국 교육부와 한자단체도 받아들였고, 행사명 알림막 없이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무뢰배’가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신문 기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의견에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밝히며 무력과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로, 공청회를 40여 분 동안 못하게 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8월 26일 오늘 국민일보 논설에서도 “공청회조차 방해하는 시민단체”라고 매도하며, 기초소양도 없는 시민으로 취급했다.

주범은 교육부다. 공청회 제목을 몰래 바꿔치기하고, 한자병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사기를 친 것이다. 교육부는 늘 이런 식이다. 지난 6월 30일 ‘한자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열기 전에도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실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사람을 불러놓고 정작 주제는 ‘한자병기 실행 방안’으로 잡았었다. 그때에도 행정실수 운운하며 얼버무렸다. ‘실수’가 교육부의 첫째 업무 요령이란 말인가?

그리고 정말로 어처구니없게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성급하게 ‘한자병기는 각주로, 적정 한자 수는 300자’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도대체 공청회는 왜 한단 말인가? 분명 반대쪽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정책 의도를 언론에 흘린단 말인가?

교육부에서는 누가 이렇게 실수를 가장하여 고의로 편파적인 왜곡을 자행하는지 밝혀내고 처벌하라.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와 적정 한자 수 지정을 기정사실로만 받아들인 채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있는 총론연구진과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겨레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맡을 능력이 없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와 적정 한자 수 지정 등 초등 한자교육 강화 정책을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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