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모래 상자1 왜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인가?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제 샌드 박스’를 언급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작년 3월에 정부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쓰지 말자셨던 분이 왜 이러시나.... ‘샌드 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 상자인데, 불 났을 때 불 끄라고 또는 눈 많이 왔을 때 길에 뿌리라고 모래 담아둔 상자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따온 말이란다. ‘규제 샌드 박스’는 ‘Regulatory sand box’의 머리만 번역한 말로, ,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어 자유로운 시도를 북돋는 제도란다. 나도 모르는 말인지라 여기저기서 얻어듣고야 이 말의 의미를 겨우 알아챘다. .. 2019.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