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1 반미에 대하여 (7) 반미에 대하여 (7)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국가 이익에는 안보와 경제뿐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더 들려고 한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다. 국가 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다. 명목상 현대 사회의 국가는 모두 주권을 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명목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을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누리는 것은 아니다. 힘 센 나라는 더 누리고 약한 나라는 덜 누린다.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는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1990년 미군이 직접 파나마를 침공하여 남의 나라 실권자를 체포해 갔다. 파나마가 과연 주권을 제.. 2017.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