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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2

‘전입신고’하려다 ‘신고식’ 당해… - 이윤재 기자 ‘전입신고’하려다 ‘신고식’ 당해….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6기 이윤재 기자 ture0618@naver.com 대학가 ‘부동산’은 방학을 맞이해 학기 동안 사용한 방을 처분하려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그렇게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들은 방을 내놓거나 원하는 방을 새로 구하거나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처할 만큼 엄격하다... 2019. 7. 11.
[책소개]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 이건범 대표 외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인정과 서열의 리트머스, 이상한 나라의 호칭 이야기 저자: 이건범 외 작가이자 한글문화연대 대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공문서와 교과서의 한글전용 지키기 등 국어시민운동에 앞장섰다. 요즘엔 안전용어와 법률용어 등 공공언어 쉽게 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건범 김희수 백운희 권수현 이정복 강성곤 김형배 박창식 지음 호칭은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무심히 지나쳐왔던 미완의 숙제가 있다. 바로 ‘호칭’ 이다. 이제는 호칭에 관해 실체를 드러내고 공론화할 시점에 와 있다.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는 2018년 현재 한국 사회의 호칭 기상도를 점검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며, 이 문제..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