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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4

[알림] 개헌 정책 토론회 -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2018년 2월 7일 개헌 정책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때: 2018년 2월 7일(수), 2시 곳: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발표1 헌법의 낱말과 문장을 이렇게 다듬자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국어학 발표2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의미와 한계 전종익/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토론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장, 법학박사 최은배/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선보라/서울 장평중학교 교사, 일반사회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전 마포초등학교 교장 2018. 1. 29.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2018. 1. 18.
[출범 기자회견]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펼친다 2018년 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한글 단체, 흥사단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41개 단체가 모여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운동본부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영환(한글철학연구소 소장), 오동춘(짚신문학회 회장), 최기호(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박용규(이극로연구소 소장),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등 참여 단체 대표, 문성근(흥사단 사무국장), 김명진·정인환(한글.. 2018. 1. 17.
국민 청원::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 헌법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의 공동대표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2018년 1월 1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뿌리에서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워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애써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우리말답게 써야 합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 2018. 1. 17.
[한겨레신문]/[왜냐면]개헌, '알기 쉬운 헌법'으로 가자-2017.12.12. [왜냐면]개헌, '알기 쉬운 헌법'으로 가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법무부에서 2015년 한글날에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 고치려 했다. 예를 들어 108조에 나오는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라고,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서 한글전용으로 적겠다는 생각이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탓에 물거품에 그치긴 했지만, 법령 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 195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민법은 부끄럽게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일본 민법을 많이 베꼈던지라 우리는 쓰지 않는 일본어 한자어와 말투, 낯선 한자어가 그득하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도 낯선 한자어와.. 2017. 12. 12.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상대 위헌심판 청구 사건, ‘합헌’ 결정" "한자혼용 표기는 전원일치로 기각" "한자교육은 중학교부터 필수로 하라는 4명의 의견 있었지만 5명은 한문 선택과목 문제없다고 판시" 모두 합헌 결정 났습니다."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한글전용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합헌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특히 우리 연대 이건범 대표가 2014년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2016년 5월 12일에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가 한글전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당시에 낸 120여 쪽의 참고인 의견서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