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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3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3-헌법 가다듬기 전체 조문 「1987 헌법」 조문의 말‧글 가다듬기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친근성㉯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쉬움성문법성㉯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 2018. 3. 20.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2- 반드시 다듬어야 할 조문 모음 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 조문 모음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현행기준등급가다듬기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문법성명확성㉮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명확성쉬움성간결성㉮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문법성㉮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 2018. 3. 20.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1-말‧글 가다듬기의 방향 붙임1. 「1987 헌법」 말‧글 가다듬기의 방향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헌법은 나라의 최고 법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온 국민이 알기 쉽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들의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말과 글은 되도록이면 한국어답게 부려 써야 하며, 한국어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터하여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헌법 조문을 가다듬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가다듬은 대상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인 「1987 헌법」 130개 조‧항 모두이며, 가다듬기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다듬은 결과는 그 전..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