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 박스 ⇥  규제 미룸, 규제 유예, 규제 임시 면제


샌드 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 상자인데, 불 났을 때 불 끄라고 또는 눈 많이 왔을 때 길에 뿌리라고 모래 담아둔 상자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따온 말이란다. ‘규제 샌드 박스‘Regulatory sand box’의 머리만 번역한 말로,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미루거나 유예하거니 임시 면제해주어 자유로운 시도를 북돋는 제도란다.

 

관료들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샌드박스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럼 그냥 모래 상자, 모래판이라고 해도 안 될 까닭이 없다. 어차피 놀이터 상황에 비유하여 나온 말이므로 그런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는 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이름으로 쓰자면 ‘규제 미룸, 규제 유예, 규제 임시 면제’’가 좋다.

 

예문)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 ‘규제 미룸/유예/임시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또는 본 사업 추진할 때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