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국어기본법 어겨
지키려는 자, 어기는 자... 국어기본법 줄다리기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9년 1월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잘 지켰는가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집중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1월에 나온 756개 보도자료 가운데 53%가 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정부중앙부처의 석 달치 보도자료 3,000여 개를 조사하고 위반 실태를 알려왔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올해부터 보도자료 조사 방법과 조사 후 개선 운동 방식을 바꾸었다. 2018년까지는 4~6월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10월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1월 1일부터 나온 모든 보도자료를 ‘공공언어 시민감시단’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직접 ‘국어기본법 위반 통지’ 공문을 발송한다. 국어기본법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어긴 공무원은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1.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어 남용 1.2회, 한글전용 위반 0.6회

2019년 1월 한 달간 18개 행정부처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총 756개였다. 조사 결과 국어기본법 위반 낱말은 1,588개다. 한 문서 안에서 중복사용 된 낱말은 하나로 쳤다. 한글로 적긴 했지만 ‘글로벌’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1.2회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외국어를 남용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보도자료 본문에 외국문자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한글전용 위반은 평균 0.6회였고 가장 많이 어긴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8개 행정부처 중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양쪽으로 모두 최상위에 올랐다.

 

2.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실태와 사례
1) 외국어 남용
외국어 남용은 전체 위반 낱말 1,588개 중 1,033개이다. 뉴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온라인, 오프라인, 팀, 서비스, 드론 등 한글문화연대에서 외래어라고 여기는 낱말은 뺐다. 행정부처가 가장 많이 사용한 외국어는 프로그램, 글로벌, 컨설팅, 인프라, 플랫폼, 모니터링이었다. 갈음하여 쓸 우리말이 있음에도 보도자료에 단골로 등장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와 함께 빅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클러스터, 바이오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외국어가 널리 퍼지는 시작점에 행정부처가 있음을 확인했다.

 

*사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1/3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
1,400개사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16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분산된 –기획재정부, 1/2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1/30
손상 분야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이 –보건복지부, 1/29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1/31
기술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1/28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농림축산식품부, 1/24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행정안전부, 1/28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해양수산부, 1/7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국토교통부, 1/2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1/31

 

2) 한글전용 위반
한글전용 위반은 전체 위반 낱말 1,588개 중 494개였다. R&D, AI, ICT, A, SNS, FTA, 5G, TF, SOC, 全, 新 등의 외국 문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썼다. AI는 인공 지능, 조류 독감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각각 3위, 5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R&D, ICT, FTA, TF, SOC 등으로 약자만 덩그러니 적거나, 우리말로 적었다 해도 ‘SOC(사회간접자본)’로 표기하여 우리말보다 영문을 앞세웠다. SK, LG, KT 등의 회사명은 법인 이름을 등기한 대로 에스케이, 엘지, 케이티로 써야 하는데 로마자를 사용했다.

*사례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R&D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22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
AI 기술이 국민 안전권 확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인천 남구 소재 A건설 00아파트 –고용노동부, 1/21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1/10

 

외국어 남용은 한글로 음차한 외국어 남용에 멈추지 않고 로마자로 외국어 낱말을 그대로 적는 데까지 나갔다.

 

*사례
“Big Innovation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획재정부, 1/30
“R&D 결과물이 시장으로 이어지는 ‘Lab to Market’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국내외 상시 Help desk 마련 –외교부, 1/16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Two-Track으로 운영하고 –기획재정부, 1/28
대학생 Business Idea 콘테스트와 –과학기술정보통기부, 1/30

 

3. 시정 요청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한글문화연대에서 보낸 ‘국어기본법 위반 사실 공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국어기본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왜 이 말을 쓰면 안 되는지, 무슨 근거로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대부분은 국어기본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명단 공개 계획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는 거친 반응도 있지만,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고 1월 중순이 지나니 여러 행정부처의 보도자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는 영어 낱말 ‘빅데이터’라고만 쓰던 것을 ‘거대자료(빅데이터)’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바우처’는 ‘이용권(바우처)’라고 우리말을 먼저 쓰고 괄호 속에 외국어를 넣은 것이다. 

 

*변화 사례
사물인터넷, 거대자료(빅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1/21
지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뇌집단(싱크탱크) -문화체육관광부, 1/21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G)20, 유네스코(UNESCO) -문화체육관광부, 1/23
가치사슬(밸류체인) -산업통상자원부, 1/22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통상자원부, 1/25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ICT) -산업통상자원부, 1/29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1/29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교육부, 1/24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행정안전부, 1/28
기반(플랫폼)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29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보건복지부, 1/29
거점센터간의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보건복지부, 1/30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중소벤처기업부, 1/30
멋 글씨(calligraphy) 공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
환류(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31
이용권(바우처)을 –여성가족부, 1/31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해양수산부, 1/31
누리소통망(SNS) -해양수산부, 1/31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부, 1/16

 

4. 우리말로 바꿔야 할 전문 용어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노컷뉴스(2019년 1월 15일)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락날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말로 된 학술·기술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각 부처의 전문용어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용어로 블록체인, 리버스엔지니어링, 바이오닉 암, 벙커링 등을 지적하였다. 

 

5. 앞으로의 계획
한글문화연대에서는 ‘공공언어 시민감시단’과 함께 살핀, 행정부처 보도자료에 나타난 국어기본법 위반 통계를 3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당 부처 장관과 국어책임관에게도 위반 낱말과 부서 정보를 알리고 고칠 것을 다시 요청하려 한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19년_1월_보도자료.pdf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