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 실시한 정책, 그 위대함-김태희 대학생 기자

세종대왕이 실시한 정책, 그 위대함

 

김태희(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2기, kth9598@naver.com)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 많은 사람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세종대왕 탄신임은 잘 알지 못한다.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탄신일이 같은 날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스승의 날은 1963년에 5월 26일로 지정됐다가 2년 후인 1965년 대한적십자사와 대한교련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변경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영원한 우리 겨레의 스승이라는 뜻에서였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훈민정음 창제, 농업 지식의 보급, 국토 지리서 제작, 의서 편찬 등 아주 많다. 수많은 업적은 현대의 복지나 기술 등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소개하고자 한다.

 

노비 부부에게 출산 휴가를 주다

 

세종은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를 100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까지 출산 휴가를 주어 하층민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세종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노비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애민 정신을 보여주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자 노비의 출산 후 휴가 기간의 연장이다.  세종 8년(1426년 4월 17일), 세종대왕은 관청의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종래에 7일간 주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의 도입이다.

세종 12년(1430년 10월 25일), 세종대왕은 상정소(조선 시대 국가의 법규․ 법전을 제정하거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에서 복무하는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을 달과 낳은 후 백 일 동안 휴가를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남편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준 것이다.
여자 노비가 출산휴가를 받아 아기를 낳았지만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하도록 해, 종종 돌볼 사람이 없던 산모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종대왕은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30일 뒤에 일하게 하라고 명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도 세종대왕이 실시한 출산휴가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 (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최초의 여론조사로 백성의 뜻을 듣다

 

세종은 관리의 부정으로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논밭에 대한 세금 제도(전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1430년(세종 12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7만여 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9만 8,657명이 찬성, 7만 4,148명이 반대의 결과를 얻어 냈다. 전체의 57%가 새 세법인 공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세종은 반대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수정과 논의를 거듭하다 1436년 관련기관인 공법상정소를 설치했고, 1444년 마침내 세법을 완성했다. 이는 세종이 백성들의 뜻을 직접 들으려는 애민 정신의 결과이다.

 

현재는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식인 간접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인 선거를 한다. 세종대왕이 했던 여론조사, 즉 투표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여론조사의 방식과 그 여론의 정책 반영 과정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정책과 견주어 보아도 당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여러 업적은 5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봐도 가히 대단한 수준이다. 세종대왕 나신 날 618돌을 맞이하여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그의 업적을 기리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