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억 엔1 사대주의에 대하여(4) [우리 나라 좋은 나라-67] 김영명 공동대표 사대주의에 대하여(4)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부 이후 미국 정부가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한 것이 있으면 찾아와 보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다. 예상대로 학생들은 찾지 못하였다. 기껏 찾아온 것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한국이 가입한 것이었다. 그런 조그맣거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들 말고 국민 일반이 좀 관심을 가질 정도의 사안들, 예를 들어 주한 미군이나 북핵 문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항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항명’이 있기는 있다. 바로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안 가져오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기는 있으니 대견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바지자락.. 2017.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