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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4

반미에 대하여(12)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2년의 촛불시위가 촉발한 한국의 ‘반미’ 운동 시비는 보수 기득권층과 미국 측의 과장된 우려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당시 사건의 성격이나 시위대의 요구,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그 시위를 반미 시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번의 촛불 시위들도 반미적 성격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광우병 유발을 우려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시위(2008)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2016) 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들이었다. 미국의 대한 정책이나 한국의 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자체를 반미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요구나 이라크 침공 반대 자체는 반.. 2017. 8. 10.
반미에 대하여 (9)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2000년대 당시 일었던 ‘반미’에 대한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비판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었다. 하나는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국가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앞의 문제는 이미 다루었으니 이제 뒤의 문제를 보자. 비판론자들은 ‘반미’ 시위를 이성에 자리 잡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린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감정적인 행동이었나? 사실 이런 평가는 그 시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치적 시위나 집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다. 의회를 비롯한 정치 제도를 벗어난 거리의 집단 행동들은 감정적인 행동인가? 더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가? 이에 대해.. 2017. 7. 20.
반미에 대하여 (6)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앞에서 어떤 것이 반미이고 어떤 것이 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 보자. 과연 반미는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손해인가 하는 질문이다. 어찌 보면 반미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라(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또 앞서 봤듯이 우리나라의 ‘반미’는 진정한 반미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반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그 말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자. 그러면 반미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논자에 따라 많은 의견이 .. 2017. 6. 22.
반미에 대하여(3) [우리 나라 좋은 나라-68] 김영명 공동대표 그동안 한국에서 제기되어 온 반미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검토해 보자. 여기서 관심은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반미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단히 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어느 면에서 결코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려고도 하다 그만두었으며(1952년의 에버레디 계획),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수없이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승만이 반미주의자가 아니었던 것도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미국에 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그 뒤를 이은 장면은 친미적인 인물이었고, 박정희는 이승만과 같이 복합적이었다. 쿠데타로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