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5

한국어와 한글을 지키는 법, 『국어기본법』 - 곽태훈 기자 한국어와 한글을 지키는 법, 『국어기본법』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7기 곽태훈 기자globalist0101@naver.com ▲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표지판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가 위 사진과 같은 표지판을 본다면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밑으로 줄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은 천천히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다닐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범죄자로부터 피해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법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생활과 관련한 법은 없을까? 국어기본법, 그게 뭔데?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27일, 국민들의 국어사용을 .. 2020. 6. 1.
국어기본법 지키려 헌재 법정에 서다 [삶과 우리말 2017년 제27권 제1호 · 봄]에 실린 글 국어기본법 지키려 헌재 법정에 서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국어기본법을 상대로 삼은 위헌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건 2016년 3월 22일의 일이었다. 어디 행사에 갔던 우리 연대 정인환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내게 알린 것이다. 얼마 후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이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왔다. 한자혼용을 주장하던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전통문화연구회,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등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10월 22일에 국어기본법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반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건번호는 2012헌마854.청구인들은 ‘한자는 .. 2018. 7. 9.
상징에 ‘選, 憲’. 이게 무슨 말이야?-이상원 기자 상징에 ‘選, 憲’.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5기 이상원 기자 lyshow3@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징의 변화 - ‘選’에서 ‘선거’로 ‘選’. 이 한자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읽을까? ‘가릴 선(選)’이다. ‘가릴 선(選)’ 은 한자 능력검정시험 5급에 배정된 한자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앞으로중앙선관위라 함)의 상징에는 ‘가릴 선(選)’ 한 글자만 쓰여 있었는데, 무궁화 문양의 중심 원에 한자로 ‘選(선)’으로 적혀 있었다. 한자 능력검정시험 5급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관의 상징인지 알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8년 1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상징.. 2018. 6. 29.
[보도자료]2017년 우리말 사랑꾼 2017. 10. 10.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상대 위헌심판 청구 사건, ‘합헌’ 결정" "한자혼용 표기는 전원일치로 기각" "한자교육은 중학교부터 필수로 하라는 4명의 의견 있었지만 5명은 한문 선택과목 문제없다고 판시" 모두 합헌 결정 났습니다."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한글전용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합헌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특히 우리 연대 이건범 대표가 2014년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2016년 5월 12일에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가 한글전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당시에 낸 120여 쪽의 참고인 의견서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