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 6,798건을 모아 국어기본법을 잘 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크게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쓸데없이 사용하지는 않는지, 한글전용을 잘 지켰는지를 살폈다.

 

○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어 남용은 6.0회, 한글전용 위반은 2.1회

 

한글로 적긴 했지만 ‘스마트,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6.0회였는데, 가장 많이 외국어를 남용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다.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1회였고, 가장 많이 위반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래어라고 볼 만한 ‘모바일, 드론, 디자인, 디지털, 벤처,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온라인, 오프라인, 포럼, 빅데이터, 미디어’ 와 ‘3D, 5G’와 같은 낱말은 조사 대상에서 뺐다.

 

중앙정부,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순위

순위	외국어 남용	순위	`한글전용 위반
1	중소벤처기업부(19.6회)	1	산업통상자원부(5.7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4회)	2	기획재정부(5.0회)
2	산업통상자원부(12.4회)	3	중소벤처기업부(4.9회)
4	국토교통부(7.0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회)
5	기획재정부(5.5회)	5	농림축산식품부(2.2회)

*괄호 속 숫자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나타난 평균 남용 및 위반 횟수

 

1. 외국어 남용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도자료 하나마다 19.6회를 남용하였다. 통일부와 환경부는 1.7회로 외국어 남용이 가장 적었다. 외래어라고 볼 만한 ‘모바일, 드론, 디자인, 디지털, 벤처,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온라인, 오프라인’ 등과 같은 낱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포럼, 빅데이터, 워크숍, 사이버, 미디어, 펀드, 아카데미, 심포지엄, 와이파이, 캠핑’과 같은 낱말이 모두 4,494회 사용했지만, 지적 횟수에 넣지 않았다. ‘네트워크’라는 낱말은 컴퓨터 관련 용어로 쓰일 때는 지적하지 않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때만 외국어 남용으로 지적하였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낱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속 숫자는 남용 횟수이다.

 

스마트(2,992), 시스템(2,521), 프로그램(2,514), 데이터(1,847), 글로벌(1,413), 플랫폼(1,179), 컨설팅(923), 모델(912), 바이오(823), 인프라(799), 스타트업(768), 프로젝트(682), 네트워크(593, 모니터링(520), 비전(483), 규제샌드박스(465), 패널(330), 로드맵(322), 비즈니스(310), 매칭(296), 이슈(292), 바이오헬스(280), 그룹(264), 이벤트(230), 바우처(222), 로컬푸드(214), 멘토링(210), 리콜(204), 채널(202), 클러스터(200) 등.

 

외국어를 남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대표 사례

행정 부	외국어	사용 문장
고용부	패트롤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추락 집중 단속주간 운영, 산재 예방 패트롤 운영 등이 담겼다.
고용부	임파워먼트	아태 지역 국가들의 청년 임파워먼트를 목적으로 청년 사회적기업을
과기부	스마트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사회를
과기부	스몰베팅	경쟁형 토너먼트식 R&D,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과기부	프라임시간대	기존 프라임시간대 기준 적용 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은 67.4%로 ’17년 대비 0.4%P 감소
교육부	리더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의 안전리더로 키워내고자 한다.
교육부	퍼실리테이터	본격적인 원탁토의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현장 교원과
교육부	매치업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30개 과정)한다.
국방부	스마트	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합니다.
국방부	라운드테이블	앞서 국유단은 지난해 10월 유엔사령관 주관 대사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유엔사령부 전력 제공국 협력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국토부	세컨드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	스마트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신도시, 주차장, 톨링, 가로등, 공항, 인프라, 턴킨과 결합
국토부	코디네이터	건강·고용·교육·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	프리존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프리존' 기술도 판교 2밸리에 적용하는 방안이
기재부	갭	G20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투자 갭의 축소를 위해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한
기재부	모멘텀	무역긴장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성장세(underlying growth performance)는 건전하며
기재부	플랜B	재신임시 메이 총리가 3개회일 이후인 1.21일까지 플랜B를제시하고 이를 하원에서 표결하게 될 것임
농림부	로드맵	우수종균 개발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농림부	트랩	서해안 및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예찰 트랩 등을 확대 설치키로
농림부	푸드코디네이터	푸드코디네이터, 농업드론매니저 등 현업종사자가 참여하여 새로운 직업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배리어프리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2.08% 수준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붐업	대회시설·운영인력·안전대책 등 완비, 대국민홍보 강화 통해 붐업 지속 원
법무부	쿼터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복지부	케어	지역케어회의, 케어 플랜, 케어 안심 창구 등
복지부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일차의료 기능강화에 대한 기여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모형’ 수행 의원을...
산자부	로드 투어	국가기술표준원은 로드 투어 이후에도 한국인정기구(KOLAS) 교육기관을 통해 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산자부	미니클러스터	향후 스마트 제조 분야에 특화된 미니클러스터의 구축, 이들의 제조 데이터 수집과 활용, 스마트공장 공동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인플루언서	중국·러시아·중남미 지역에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Instagram, Youtube 등 SNS를 통해 제품 시연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산자부	코디네이터	제조데이터 전문 코디네이터 매칭, 운영비(5천만원/년) 지원 및 제조 데이터 활용 R&D(과제당 2년간 국비 총8억원 지원) 우선 배정 등
외교부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이행경과 등 의무제출 정보의 세부양식(표) 개발방안에 관한 국가간 입장이 대립되었는데
외교부	캐치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외교부	플랫폼	민관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 아프리카 국별, 권역별 조사·연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 및 민간단
중기부	리빙랩	2017년에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쪽방촌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 쪽방촌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왔다.
중기부	매칭 플랫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원
중기부	밋-업 데이	게임과 앱 분야 혁신창업자를 육성하는 ….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밋-업 데이(Meet-Up Day)를 열고 글로벌 진출과 창업 성공의지를 다졌다.
통일부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와 『평화경제 청년포럼』참가
해수부	씨팜쇼	바다가 미래다, 2019 씨팜쇼(Sea Farm Show) 개최
해수부	마캣테스트	진출예정 상품의 해외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를 통해 현지 시장에 특화된 수출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 개발
해수부	귀어닥터	특히 올해에는 귀어닥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	보이스피싱	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행안부	스마트네이션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결재, 스마트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정부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시뮬레이터	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행안부	디지털원패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별 회원가입에서 한 번 가입으로 다양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디지털원패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행안부	플랫폼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은 공간 새단장 및 운영자 모집 등을 거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플랫폼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부	로드맵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	에코프렌즈	올해 선발되는 에코프렌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기술, 산업, 인증, 보건, 생활 등 5개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정책 홍보활동을 펼친다.

 

 

(2) 한글전용 위반, 외국 문자를 드러낸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R&D, ICT, AI, TF, EU, ASF, SW, MOU, 美, 對, 新, 現, 比 등 외국 문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6,798건에서 14,264개 나타났다.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1회를 위반한 셈이다.

 

한글전용 위반 횟수가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5.7회씩 로마자나 한자 표기를 한 셈이고, 기획재정부는 5.0회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2회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보도자료 하나에 채 1회가 나오지 않아, 국어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량형 단위기호, 기업 상호, 차종 등의 영문 표기는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5G, 3D’와 같은 숫자와 로마자를 결합한 유형의 낱말은 1,255회가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

외국 문자나 한자로 많이 쓴 낱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숫자는 위반 횟수이다

 

R&D(1,111), ICT(903), FTA(492), AI(418), OECD(268), EU(252), ASF(226), MOU(217), SOC(214), 對(206), G20(196), SW(19), 美(186), WTO(186), TF(177), 新(175), SNS(161), LNG(136), loT(135), IT(131), VR(130), 中(129), PD(125 *국고채전문상인), IMF(123), CCTV(112), WHO(105, WB(103), DMZ(100), DNA(93), UN(91), GCF(90, DB(89), 全(86), FAO(84), USB(84), 前(81), OLED(76), 社(74), ASEAN(72) 등이다.

 

 

외국문자나 한자를 사용해 한글전용을 위반한 대표 사례

행정부	외국 문자	사용 문장
고용부	K-Move	‘월드잡플러스’에서 얻은 최신의 취업정보와 K-Move 연수과정을 통해 더욱
고용부	Tip	각 분야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Tip과 조언을 듣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과기부	in	이번 행사는 75개의 주제별 과학체험 부스와 과학문화공연 사이언스 in 뮤직
과기부	Collabo	산학연 Collabo R&D사업
과기부	Kick-off	자율주행 Fast-Track 사업｣ 기술협의체 Kick-off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부	First-Mover	First-Mover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교육부	WEST	1년 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WEST 플러스(12개월)에서 50명을 선발한다.
교육부	K-MOOC	K-MOOC 공동 교과목 개발,
국방부	4S	‘4S+청.정.국.방.’이라는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
국방부	SELF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현충탑 SELF 참배’는
국토부	picking	바닥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화물 picking;운반무인 지게차 : 유인·무인 전환이
국토부	free-pass	새롭게 개선되는 free-pass는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됨으로써 이용객들이
국토부	Role-Play	관제사 간 교신 Role-Play 방식으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국토부	Super BRT	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국토부	Zero-base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기재부	實事求是	PM들에게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년과 달리 보다 實事求是에 입각하여
기재부	Shortlist	후보자 Shortlist 발표 및 이사회의 후보자 인터뷰(3.20~4.4);를 거쳐 4월 IMF/WB 춘계회의(4.11~14) 이전에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
농림부	RT	이번 판촉전에는 ‘JUSCO’, ‘RT 마트’ 등 현지 대형 유통매장 및 ‘허마센셩’ 등
농림부	SOP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농림부	GAP가 딱 EASY	“우리집 식탁엔 GAP가 딱 EASY"" 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롯데마트에서
법무부	D-NET	급한 대로 우선 구두로만 분석의뢰하고, 자료를 받은 후 따로 D-NET에 신청
법무부	前	3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前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하였음
복지부	GO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는 ‘포용복지5G! 사람GO 소통GO 협력GO 행복GO 희망GO’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복지부	NOW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 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운영 중이며 한 번의 검색을 통해
복지부	DUR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
복지부	eHealth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하여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Package	운동·재활, 방문요양, 식사, 주거환경개선 등 단계별* 맞춤형 Package서비스
복지부	Engagement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산자부	win-win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win-win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산자부	Feedstock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국내 납사 위주(NCC)의 생태계 구조에서 벗어나 납사 이외의 Feedstock을 이용하는 원료 다변화 전략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산자부	Fast Track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산자부	First-Mover	First-Mover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산자부	Smart Factory	5G는 5G전략위원회 및 Smart Factory 얼라이언스 등에 팹리스 참여를 추진하여 원활한 이행을 도
산자부	Co-innovation R&BD	금번 ‘산업단지 신규R&D기획사업(안)’은 ‘Co-innovation R&BD 사업’과 ‘Innovation-Biz 허브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산자부	TRACK RECORD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여가부	SOC	가족센터 생활SOC(에스오시) 복합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	ITLOS	강 장관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의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외교부	K-Move	KOTRA 홍콩무역관 K-Move센터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중기부	新	新수출동력, 주력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개 분야로 특화해 10월까지 25개 업종 3천여개 기업
중기부	Tool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중기부	P-CBO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 기반 P-CBO방식*을 통한 성장자금 지원
중기부	Tech Safe	1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중기부	Tech-Bridge	대학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중기부	clean guide	특히 최근 출시한 모델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clean guide 기능 등과 외관에 금형 부식 패턴 및 도금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통일부	全	남 북 관 계 全 분 야 에 서 의 교 류 ·협 력 심 화 ·확 대
통일부	MOU	통일부·산림청·하나재단·산림복지진흥원간 체결한 MOU에 따른 ‘탈북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TAC	업국이 동시에 조업을 시작하되, TAC 일정수준(95%)에 도달하면 조업을 일제히 중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각국이 반대하였으며
해수부	IMO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IMO 정책 제안, 개도국 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해수부	OIE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OIE 및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	재美난리빙랩	실험의 경험’을 기조로 주민이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재美난 리빙랩
행안부	IDB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행안부는 IDB와 이들 분야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ZERO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One-stop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행안부	Ice-Breaking	행정안전부, 혁신과제 Ice-Breaking 토론회 개최 -
행안부	Best-Practice	실태조사 강화, 가치재평가 기준 정립, Best-Practice 도출을 위한 위탁관리․위탁개발 시범사업, 시스템 개선
환경부	TMS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이 의무화될 에정이다.
환경부	Cleansys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정부 보도자료의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행정 부의 보도자료 개수, 외국어 남용, 한글전용 위반 내용이다.

 

외국어 남용 및 한글전용 위반 전체 통계

행정 부 18곳	보도자료 개수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 외국어 남용		외국문자나 한자 노출 한글전용 위반
		횟수	한 건당 평균 남용 횟수	횟수	한 건당 평균 위반 횟수
고용부	442	1,782	4.0	290	0.7
교육부	225	1,054	4.7	151	0.7
국토부	520	3,629	7.0	730	1.4
국방부	252	485	1.9	364	1.4
기재부	346	1,909	5.5	1713	5.0
농림부	518	2,746	5.3	1161	2.2
문체부	335	1,296	3.9	21	0.1
과기부	647	8,044	12.4	2880	4.5
법무부	173	508	2.9	119	0.7
복지부	528	2,377	4.5	704	1.3
산자부	427	5,300	12.4	2437	5.7
여가부	182	707	3.9	54	0.3
외교부	517	1,321	2.6	1119	2.2
통일부	66	109	1.7	25	0.4
중기부	230	4,508	19.6	1125	4.9
해수부	441	1,465	3.3	498	1.1
행안부	568	2,834	5.0	688	1.2
행정 부 18곳	보도자료 개수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 외국어 남용		외국문자나 한자 노출 한글전용 위반
		횟수	한 건당 평균 남용 횟수	횟수	한 건당 평균 위반 횟수
환경부	381	666	1.7	185	0.5
합계	6,798	40,740	6.0	14,264	2.1